캐나다와 한국의 반려동물 정책 비교 (입양, 등록제, 복지)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며, 이에 따라 각국의 법과 제도 역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캐나다는 각각의 문화와 정책 환경에 따라 독특한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비교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나라의 입양 시스템, 등록 제도, 그리고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양과 유기동물 관리제도 비교

한국에서는 반려동물 입양이 여전히 펫숍이나 개인 거래를 통한 유상 입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이나 민간 보호소를 통한 무료 입양도 존재하지만, 유기동물 보호소는 시설 부족과 낮은 예산, 입양률 저조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한 해 유기되는 반려동물은 약 10만 마리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안락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구조 동물 보호소(adoption shelter)나 동물 보호 단체(SPCA, Humane Society 등)를 통한 입양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펫숍에서의 동물 판매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밴쿠버, 토론토 등 주요 도시에서는 펫숍이 구조된 동물만 판매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고, 안락사 대신 장기 보호나 입양 연계 프로그램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 여전히 ‘수습 중심’인 반면, 캐나다는 ‘예방 중심’ 정책에 더 가까운 구조입니다. 단순히 입양 시스템만의 차이가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 수준과 정부의 개입 정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의무사항 정책 차이

한국에서는 2014년부터 반려견 등록제가 시행되었고, 2024년 기준으로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도 일부 지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등록률은 여전히 낮은 편으로, 반려견 등록률이 4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있지만 실효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또한, 등록 후 소유자 변경이나 이사 등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정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제는 지역 정부(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며,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의무 등록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시에서는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며, 등록 시 백신 접종 기록, 중성화 여부 등의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공격성 있는 개에 대한 행동 교육 의무화 등 세부 지침도 지역별로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등록제를 통해 단순한 ‘신고’ 기능을 넘어서, 동물 복지·공공 안전·유기 방지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도는 있지만 실행력과 연결 시스템이 부족해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반려동물 복지와 사회 인식 차이점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두 나라 간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반려동물을 소유물 또는 재산으로 보는 인식이 남아 있으며, 길고양이 혐오, 대형견 공포, 개고기 문화 등 복잡한 문화적 요소가 존재합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법적으로는 강화되었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고, 법적 허점도 존재합니다.

반면 캐나다는 동물을 '생명체로서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동물학대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수년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동물 복지법은 연방 차원뿐 아니라 주(state) 차원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운영되며, 동물 복지를 위한 예산과 인력도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 커뮤니티 캠페인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동물과의 공존, 생명존중 교육이 이루어지며, 이는 자연스럽게 성인이 된 이후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공원, 동물 전용 보험, 동반 외출 문화 등도 생활 속에 깊게 자리잡고 있어 한국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반려동물 정책은 제도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기반까지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예방과 통합적 관리, 생명 중심의 복지 접근을 보여주는 반면, 한국은 아직 단편적인 대응과 낮은 실행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제 확대, 보호소 개선,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등의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는 만큼, 보다 선진적인 동물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은 점차 마련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을 높이는 데 함께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