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캐나다 시민권 개정안 요약

 

2025년 캐나다 정부는 시민권 취득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주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신청 자격 요건, 시험 제도, 그리고 유학생·영주권자에 대한 변화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시민권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영향,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변경된 시민권 신청조건 정리

기존 캐나다 시민권 신청 조건은 ▲영주권 보유자일 것, ▲최근 5년 중 최소 3년(1,095일) 이상 거주, ▲세금 신고 완료, ▲기본 영어·프랑스어 능력 보유 등이 핵심 요건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조정되었습니다.

첫째, 거주 요건의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유학생 또는 취업비자로 체류한 기간 중 일부를 영주권 이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최대 1년(365일)까지 합산이 가능합니다.

둘째, 신청 연령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8~54세에 해당하는 신청자만 시민권 시험 및 언어능력 평가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16~60세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연령대가 시험과 언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세금 신고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단순 신고 여부가 아닌, 실제 납세 실적과 캐나다 내 소득 기록이 중요하게 반영되며, 고의 누락이나 탈세 이력이 있는 경우 시민권 심사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민권 시험 제도 개편 내용

캐나다 시민권 시험은 기본적으로 캐나다 역사, 정치, 법률, 시민의 의무 등을 다루는 객관식 시험입니다. 2025년부터는 시험 구조와 운영 방식에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험 형식의 디지털화입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또는 지정 센터에서 응시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공식 온라인 시험 플랫폼을 통해 AI 감독 하에 원격 시험 응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문제은행이 개편되면서 시민권자 권리·의무에 대한 윤리적 판단 문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 참여, 납세의무, 다문화 존중 등 실제 시민 생활과 관련된 시나리오 기반 문제가 포함되어,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의 학습이 필요해졌습니다.

시험 언어도 기존에는 영어 또는 불어 중 선택 가능했지만, AI 기반 번역 시스템의 시험 제공 확대로 인해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진 신청자들도 시험 준비에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단, 최종 평가는 영어 또는 불어 기준이므로 언어능력 향상은 여전히 필수 조건입니다.

3. 유학생과 신규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2025년 개정안은 특히 유학생 출신 영주권자와 신규 이민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유학생의 경우, 과거에는 영주권 취득 이전의 학업기간이 시민권 신청 요건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최대 1년까지 공식 체류기간으로 인정됨으로써 시민권 신청이 더 빨라졌습니다.

또한, 포스트그라듀에이트 워크퍼밋(PGWP) 소지자나 LMIA 기반 취업비자로 장기 체류한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일부가 인정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경력과 체류를 가진 유학생·취업자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허위 체류 기록이나 세금 신고 누락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강화된 심사로 인해 시민권 거부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이민 계획을 세우는 이들에게는 영주권 단계부터 시민권까지의 경로 설계가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학생 커뮤니티나 이민 전문가들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반영된 진일보한 변화"라고 평가하며, 조기 정착자 중심의 시민권 제도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캐나다 시민권 개정안은 신청자격의 유연성 확대와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모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취업자, 신규 이민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나의 체류이력, 납세상황, 언어능력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고려 중이라면 지금이 변화된 제도에 맞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